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일까 — 순이익 1,000만원이면 일반형·서민형 세금을 직접 계산

ISA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다. 3년 만기 때 계좌 안의 순이익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 계좌에서는 세금이 154만원이지만, ISA 일반형은 79만2,000원, 서민형은 5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글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기준으로 유형별 차이를 표로 비교하고, 순이익 규모별 세금을 계산한 뒤, 2027년 도입이 추진되는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이 지금의 가입 판단을 어떻게 바꾸는지까지 다룬다.

증권사와 금융회사가 모여 있는 서울 여의도 금융가의 고층 빌딩 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전경(자료 사진). 사진: Ox1997cow,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핵심 요약

  •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이고, 한도를 넘는 순이익은 9.9%(소득세 9% + 지방소득세 0.9%)로 분리과세된다.
  • 순이익 1,000만원 기준 세금은 일반 계좌 154만원, ISA 일반형 79만2,000원, 서민형 59만4,000원이다. 절세액은 각각 74만8,000원, 94만6,000원이다.
  • 서민형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일 때 해당한다.
  • '전액 비과세'를 내건 생산적 금융 ISA는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이 대상이며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수치 확인일: 2026년 11월 12일.

일반형과 서민형,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세제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들어 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조문 기준으로, 흔히 '일반형'과 '서민형'이라 부르는 두 유형은 납입 한도와 의무 기간이 같고 비과세 한도와 소득 요건만 다르다. 법 조문에는 '서민형'이라는 이름이 없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4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고만 적혀 있다.

항목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비과세 한도(순이익 기준)200만원400만원
한도 초과분 세율9.9% 분리과세9.9% 분리과세
소득 요건없음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농어민은 종합소득 3,800만원 초과자 제외)
납입 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연 2,000만원, 총 1억원
의무 계약기간3년 이상3년 이상
가입 자격19세 이상 거주자, 또는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가입이 막히는 경우도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한눈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000만원을 넘긴 해가 최근 3년 안에 있었다면 여기에 해당한다.

납입 한도는 '올해 못 채운 금액을 다음 해에 쓸 수 있는' 구조다. 조문의 계산식은 "2,000만원 × (1 + 가입 후 경과 연수, 4년 이상이면 4년) − 누적 납입금액"이다. 가입 첫해에 500만원만 넣었다면 둘째 해에는 2,000만원 × 2 − 500만원 = 3,5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면 납입 여력이 해마다 쌓인다는 뜻이고, 의무기간 3년도 납입일이 아니라 가입일부터 흐른다.

순이익 2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나

비교 기준은 일반 계좌의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5.4%다. 소득세법 제129조의 14%에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1.4%를 더한 값이다. ISA는 비과세 한도까지 세금이 없고, 초과분에 9%와 그 10%인 지방소득세 0.9%를 더해 9.9%가 붙는다. 아래 표는 만기 해지 시점의 계좌 전체 순이익을 네 가지로 가정해 계산한 것이다. 이익은 모두 이자·배당처럼 일반 계좌에서 15.4%가 붙는 소득이라고 가정했다.

계좌 순이익일반 계좌(15.4%)ISA 일반형ISA 서민형절세액(일반형 / 서민형)
200만원30만8,000원0원0원30만8,000원 / 30만8,000원
400만원61만6,000원19만8,000원0원41만8,000원 / 61만6,000원
1,000만원154만원79만2,000원59만4,000원74만8,000원 / 94만6,000원
2,000만원308만원178만2,000원158만4,000원129만8,000원 / 149만6,000원

1,000만원 행의 계산 과정은 이렇다. 일반형은 (1,000만원 − 200만원) × 9.9% = 79만2,000원, 서민형은 (1,000만원 − 400만원) × 9.9% = 59만4,000원이다.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구조는 두 가지다. 첫째, 비과세 한도가 주는 효과에는 상한이 있다. 200만원 × 15.4% = 30만8,000원, 400만원 × 15.4% = 61만6,000원이 각 유형이 비과세로 아낄 수 있는 최대치다. 둘째, 한도를 넘는 구간에서는 15.4%와 9.9%의 차이인 5.5%포인트만큼 추가로 아낀다. 그래서 순이익이 커질수록 일반형과 서민형의 격차는 19만8,000원(200만원 × 9.9%)에서 더 벌어지지 않는다.

가구 조건에 대입해 보자. 직전 연도 총급여가 4,600만원인 직장인은 서민형 요건(5,000만원 이하)에 들어간다. 총급여 6,800만원인 직장인은 일반형이다. 두 사람이 똑같이 3년간 6,000만원을 넣어 순이익 1,000만원을 냈다면 세후로 손에 쥐는 금액 차이는 19만8,000원이다. 소득 요건은 가입 시점의 직전 과세기간으로 판정하므로, 급여가 5,000만원 경계에 있는 사람은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 제출할 소득확인증명서 기준 금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ISA 과세분은 분리과세로 끝난다는 점도 숫자에 영향을 준다. 조문은 한도 초과분에 9%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다른 금융소득이 많아 연 2,000만원 경계에 가까운 사람에게는 ISA 안에서 생긴 이익이 그 계산에 더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세율 차이와 별개의 이점이다.

손실이 섞이면 계산이 달라진다 — 통산과 중도해지

ISA는 상품별이 아니라 계좌 전체의 순이익에 과세한다. 조문은 해지일 기준으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실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한 상품에서 1,200만원 이익, 다른 상품에서 400만원 손실이 났다고 하자. 일반 계좌라면 이익 1,200만원에 15.4%인 184만8,000원이 과세되고 손실은 따로 반영되지 않는다. ISA 일반형에서는 순이익 800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600만원에 9.9%, 즉 59만4,000원만 낸다. 차이는 125만4,000원으로, 앞 표의 같은 이익 규모보다 절세 폭이 크다. 여러 상품을 섞어 운용할수록 이 통산 구조의 값어치가 커진다.

반대쪽 비용은 3년 묶임이다. 계약기간 3년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과세특례 상당 세액을 추징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예외 사유가 아니면 일반 계좌와 같은 15.4% 과세로 되돌아간다고 보면 된다. 다만 납입한 원금 합계액 범위 안의 인출은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할 때 원금까지는 꺼낼 수 있다는 뜻인데,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생기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가입한 금융회사에 물어봐야 한다.

만기 자금의 쓰임새도 한 가지 더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은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에 추가로 인정한다. 예컨대 3,000만원을 전환하면 300만원이 공제 대상에 더해진다. 전환 기한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으니 만기 전에 연금계좌를 둔 금융회사에서 확인해야 한다.

2027년 '생산적 금융 ISA' 정부안, 가입을 미뤄야 할까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을 발표했다. 정책브리핑에 실린 내용은 이자·배당소득 한도 없는 전액 비과세, 납입 한도 연 2,000만원·총 2억원, 최초 계약기간 3년에 최장 10년 연장,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이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제외된다는 것이다. 15~34세이면서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는 납입액의 10%를 소득공제하는 청년형도 포함됐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 가입 기한은 2029년 12월 31일이다.

이 내용은 정부안이다. 2024년에도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납입 한도를 연 4,000만원·총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법이 되지 못했고, 현행 조문은 여전히 200만원·400만원이다. 발표와 시행 사이에 간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한 번 확인한 셈이다.

지금 처음 가입을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새 제도를 기다리며 미루기보다 현행 ISA를 먼저 열어 두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근거는 세 가지다. 의무기간 3년이 가입일부터 계산되고, 납입 한도가 경과 연수만큼 쌓이며, 새 계좌는 투자 대상이 국내 자산으로 좁아 해외지수 ETF나 예금을 담으려는 사람에게는 대체재가 아니다. 반론도 분명하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대부분 과세되지 않으므로 주식 매매 위주라면 ISA의 절세 효과가 표의 숫자보다 작다. 3년 안에 쓸 돈이라면 묶이는 비용이 절세액보다 클 수 있다. 그리고 기존 ISA와 새 ISA를 함께 가질 수 있는지, 기존 계좌의 계약기간·이월 규정이 손질되는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앞으로 볼 일정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정기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결과이고, 다른 하나는 통과 이후 나올 시행령이다. 금융투자협회는 2026년 9월 29일 ISA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었다고 발표했다. 가입자가 많은 제도인 만큼 최종안은 정책브리핑과 금융투자협회 공지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인별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가입 금융회사와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ISA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이다. 한도는 매년이 아니라 해지 시점의 계좌 전체 순이익에 한 번 적용된다. 한도를 넘는 순이익에는 9.9%가 분리과세된다.

ISA 서민형 가입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다. 농어민도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초과자가 아니면 400만원 한도를 적용받는다.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형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ISA 수익이 1,000만원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일반형은 (1,000만원 − 200만원) × 9.9% = 79만2,000원, 서민형은 (1,000만원 − 400만원) × 9.9% = 59만4,000원이다. 같은 이익을 일반 계좌에서 냈다면 15.4%인 154만원이다.

ISA를 3년 안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망·해외이주 등 예외 사유가 아니면 과세특례를 받은 세액이 추징돼 일반 계좌와 같은 15.4% 과세가 된다. 납입 원금 합계액 범위 안에서 인출하는 것은 중도해지로 보지 않는다.

2027년에 ISA가 전액 비과세로 바뀌나요?

기존 ISA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정부안이다. 2027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분이 대상이고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 등으로 제한된다.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며, 현행 한도는 200만원·400만원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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